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제는 배상과 책임을 묻는 시간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보상 문제로 불붙은 국회 논쟁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술적 오류 분석을 넘어서 피해자 구제와 기업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가 본격적인 칼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과문'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보상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3370만 명의 피해자, 그 막대한 규모에 대한 배상안은?
국민 절반에 가까운 337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로, 피해 배상과 2차 피해 예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미싱 등의 악용 사례까지 고려해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피해 구제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출’이 아니라 ‘유출’이 맞다, 용어 장난에 숨은 소비자 기만
초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말로 사태를 축소하려 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용어 선택이 아니라 소비자 기만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태도를 보면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방패가 될 수 있을까?
쿠팡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도 이번 사태의 무게를 더합니다. 기업 윤리 문제와 함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까지 검토 중입니다. 고객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에 소홀했는지, 이윤만 쫓았는지 낱낱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와도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거대 플랫폼들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쿠팡 경영진의 이번 보상안 태도와 실질적 조치에 따라 집단소송이나 불매운동 같은 시민 대응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귀 기울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