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화재로 인한 건물 및 물품 피해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차한 창고 건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회사의 창고 건물과 화장품 등이 전소된 사고입니다. 원고 회사는 화재 발생 및 확산에 대해 건물 소유자 C와 임차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작물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17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들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화장품 무역 및 도소매업을 하며 화재로 인해 인접 건물 및 물품에 피해를 입은 임차인)
• 피고들: 주식회사 B (화재가 발생한 창고 건물의 임차인으로 식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 C (화재가 발생한 창고 건물의 소유자)

분쟁 상황

2019년 6월 3일,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광주시 D 소재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피고 C 소유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접한 원고 주식회사 A가 임차한 창고 건물과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등도 모두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소방서의 화재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요인 등을 특정할 수 없는 '원인 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F 주식회사로부터 307,534,09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1,725,372,4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창고 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들의 부주의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었는지 여부, 즉 민법상 공작물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미상이며, 피고들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거나 확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구조나 소방시설 설치 여부, 직원 교육 및 초기 진압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 위반이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의 불법행위에는 과실이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에게 화재 발생이나 확산에 대한 공동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그 대상물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하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건물이 관련 법령상 추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화재예방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화재 원인이 미상인 상황에서 교육 미실시가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건물이 소방훈련 의무가 있는 '상시 근무인원 10명 초과'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화재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화재의 원인과 피고의 과실 또는 공작물 하자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1. 화재 원인 입증의 중요성: 수사기관이나 감정기관의 '원인 미상' 결론이 나오면 특정인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화재의 정확한 발화 지점 및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작물 책임 입증: 건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연소하기 쉬운 재료로 지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법규(건축법, 소방시설법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위반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건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에 따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했는지, 소방훈련 및 교육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를 다했음이 입증되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4. 초기 진화 실패에 대한 과실: 화재의 규모나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다면, 초기 진압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화재 발생 인지 시점, 신고 및 초기 대응 시간, 화재 확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