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공동창업계약 해지 후 출자금 일부와 수익을 반환하지 않아 일부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공동창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1억 3,25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다른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익 배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함께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조합계약이 일단 시작되고 제3자와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실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수익금과 출자금을 포함한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