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관리단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 사건

이 사건은 AA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두고 채권자 A와 채무자 B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A가 B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2018년 8월 29일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하고, 채권자 A가 주장한 위임장 위조 등의 하자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 A가 이후 소집한 관리단집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자신을 적법한 관리인으로 주장하며 채무자 B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항고인
• 채무자 B: 2018년 8월 29일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에 선임되었다고 주장한 사람
• 구분소유자 D, E, F, G, H: 채무자 B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A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 한 사람들
• AA관리단: 해당 건물의 관리 주체로,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단체

분쟁 상황

이 사건은 AA관리단 건물에서 관리인 선임을 둘러싸고 두 명의 당사자(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B의 관리인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하자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A는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B의 관리인 지위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B는 자신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A가 소집한 이후의 관리단집회는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8년 8월 29일 관리단집회 결의가 위임장 위조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권자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8년 10월 12일 및 2019년 9월 25일 관리단집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8년 8월 29일 관리단집회 결의와 관련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자의 사문서 위조 등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A가 위임장 위조나 의결정족수 미달 하자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채권자 A가 주장한 2018년 10월 12일 및 2019년 9월 25일 관리단집회 결의에 대해서는, 채무자 B가 이미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A가 스스로를 관리단 대표라 칭하며 소집한 집회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소집 절차를 따르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채권자 A의 항고를 기각하고, AA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은 채무자 B임을 재확인하며 B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항고 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33조 (관리단집회의 소집)​: 이 조항은 관리단집회의 소집 권한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제1항은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한다'고 명시하여 관리인에게 기본 소집 권한이 있음을 밝힙니다.
   • 제2항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소집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 제3항은 '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리인이 불응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B가 적법한 관리인으로 소명되었으므로, 채권자 A가 위 법 조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것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관리단집회 결의의 유효성 관련 법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집회가 소집되어야 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을 통한 대리권 행사 시에는 해당 위임의 유효성 및 진정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이 조항들은 항고심 절차와 제1심 결정 인용에 관한 절차법적 근거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보다는 항고 절차 진행 방식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분쟁을 겪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관리단집회 결의의 유효성은 소집 절차,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위임장의 적법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특히 관리인이 아닌 다른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3조'에 명시된 절차(예: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소집 청구 후 관리인이 불응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집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을 행사할 경우,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위임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위조 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4.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관리인이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소집된 집회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