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주총회에서 특정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이 승인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2023년 3월 17일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반박 주장과 소명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제시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전에 내린 가처분 결정이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집행규칙에 근거하여 이전 가처분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