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가처분결정의 유지를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가처분 결정(2021카단820310)을 받았고, 그 결정의 본안인 사해행위취소 소송(2022가합508504)에서도 채권자에게 전부 패소했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는 가처분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소명했고,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