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이 책임을 지고,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기계들이 운송 중에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고기계들이 사고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기계들의 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기계의 중량, 규격, 용도 등을 알려주지 않아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운송인이 사고기계들을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원고가 기계의 무게를 알렸고, '무진동차량'으로 운송해야 한다고 고지했으며, 운송인이 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기계들이 고가물이 아니라는 점, 사고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손해액이 기계의 교환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15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