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유골 장례 서비스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드론 해양장 사업을 운영하며 'D'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피고 B과 피고 회사 C(이후 M으로 상호 변경)는 부산에서 유사한 드론 해양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영상 제목에 'M'이라는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용한 'M'이 원고의 등록상표 'D'와 유사하며 '주식회사'를 생략한 약칭은 상호의 보통 사용 방법으로 볼 수 없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인천에서 드론 해양장 사업을 영위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 'D'의 상표권자
•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
• 피고 주식회사 C: 드론조정 교육업 및 부산 드론 해양장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후 '주식회사 M'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부터 'D'라는 상호로 드론 해양장 사업을 운영하며 'D'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년 부산에서 드론 관련 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 10월 상호를 '주식회사 M'으로 변경한 후 부산 드론 해양장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2020년 3월 2일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네이버 블로그에 드론 유골 뿌리는 영상 제목을 'M'으로 표시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자신의 'D'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로 보아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합의하에 상호를 변경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사용한 'M'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 'D'와 유사한지 여부, 피고들이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 채 'M'을 사용한 것이 상표법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침해행위의 정도와 상표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3,000,000원으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호의 약칭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표권 침해: 상표법 제110조 제6항 및 제7항, 제111조 관련.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사용한 'M' 표장이 원고의 'D' 등록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하고 드론 해양장 사업은 장례업으로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형태로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수요자가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법인인 회사가 상호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고 약칭만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널리 알려진 약칭이 아니라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M' 중 '주식회사'를 생략한 'M'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고 저명성도 인정되지 않아 상표권 효력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부정경쟁 목적 (상표법 제90조 제3항):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표권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상표법 제110조 제7항의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상표법 제110조 제6항): 상표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침해의 정도, 상표의 인지도, 지역적 근접성, 표장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 상호를 정하거나 사용할 때는 이미 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은 별개이므로 상호 등록만으로 상표권 침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자기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주식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생략한 약칭을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디자인이나 글씨체로 표시하여 상표처럼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른 사업자의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 통화 등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4.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은 침해 기간, 침해 횟수, 침해로 인한 경제적 이익, 상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모든 침해에 대해 큰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