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세 캡슐 판매기 디자인 모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사건

원고들은 2014년부터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목조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일렬로 배치된 12개 띠별 캡슐판매기와 기와지붕을 얹은 독특한 외관으로 관광 명소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1년경부터 피고들은 원고들의 자동판매기와 매우 유사한 목조 운세 캡슐 판매기를 설치하여 같은 내용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판매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자동판매기 형태가 상품·영업 주체 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들의 고유한 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피고 C에게 특정 지역에서의 판매기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중 피고 D과 E는 각각 2천만 원씩 피고 C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국내 여러 지역에서 한옥 전통미를 살린 목조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 사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그 외관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사업자들.
• 피고 C: 원고들의 자동판매기와 유사한 형태의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며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사업자.
• 피고 D: 피고 C에게 영업 장소를 임대하고 캡슐 자동판매기 운영에 방조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공동으로 책임 있는 자.
• 피고 E: 피고 C과 공동으로 유사 캡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며 부정경쟁행위에 공동으로 책임 있는 자.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4년부터 전주 F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12개의 띠별로 분리하여 일렬로 설치한 목조 운세 캡슐 자동판매기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자동판매기는 기와지붕을 얹어 한옥의 전통미를 살리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했으며, 관광 코스 및 방송 촬영 장소로도 알려질 만큼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경부터 피고 C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자동판매기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목조 운세 캡슐 판매기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D과 E도 피고 C과 공동으로 유사한 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매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자동판매기가 원고들의 것과 차이가 있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피고 D은 단순히 장소를 임대했을 뿐 직접 영업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들의 자동판매기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들의 유사 자동판매기 영업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4. 피고 D과 E의 부정경쟁행위 공동 책임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은 별지 기재된 7개 지역(제3항, 제5항, 제7항, 제9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설치된 나무 목조 운세지 캡슐판매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들에게, 피고 C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을, 피고 E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C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피고 D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피고 E는 2023년 1월 5일부터 각각 2025년 4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위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상품주체ㆍ영업주체 혼동행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유사 자동판매기 영업 행위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1호 (가), (나)목 (상품주체ㆍ영업주체 혼동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과 주지성을 획득하려면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일반 수요자가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고, 장기간 사용되거나 강력한 선전·광고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자동판매기는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도용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보호대상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 종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합니다. '성과 등'은 그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산업 분야에서의 비중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은 경쟁관계, 상거래 관행의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자동판매기가 '일렬 배치된 목조 골조에 기와지붕을 얹어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점' 등 차별화된 특징이 원고들의 꾸준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유사한 외관의 자동판매기 영업이 원고들의 영업 인지도 형성 이후 시작되었고, 영업 유사성, 기계 특징 유사성, 영업 장소 근접성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C의 행위가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행위의 금지를 명했습니다.
   • 제5조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C, D, E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으므로, 이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14조의2 제5항 (손해액의 산정 특례)​: 법원은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입증이 어려웠으나, 피고 C의 계좌 입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자가 독특한 디자인이나 영업 방식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성과는 특허나 디자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성과가 일반적인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 고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인지도가 있는 사업 모델이나 독특한 외관을 가진 제품을 모방하려 할 때는 해당 사업 모델이 갖는 고유한 특징과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부적인 형태의 차이가 있거나 디자인 등록이 없다고 해서 모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는 유형의 제품뿐 아니라 무형의 결과물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4. 사업자가 아닌 장소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그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계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관련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