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과 소지로 다시 처벌받은 마약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마약류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건입니다. 공범 B와 함께 상당량의 필로폰을 호텔에 보관하고 본인도 투약하여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 8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등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소지하고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전 마약류 범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있었습니다.
• B: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소지한 공범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6월 9일, 공범 B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이전 마약류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소지와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그 소지량이 상당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가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등 증거물 6점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누범 기간 중 다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여 법원에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이전 마약류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형벌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중독 치료를 위한 목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필로폰 등 증거물이 몰수되고,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마약류 소지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약 42.57g의 상당한 양을 소지한 경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형벌과 별개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더라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여러 명이 함께 소지한 경우 공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