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합성대마, 2군 임시마약,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거, 은닉, 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88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들의 제안을 수락하여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후 소분하여 주택가 등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면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합성대마, 2군 임시마약류를 관리 및 소지하고, 대마를 보관, 소지,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몰수, 추징금 부과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흡입기 안에 들어 있는 무색 액체 2개, 흡입기 연결 도구 1개, 각 황색 식물조각, 각 빨간색 용기에 든 액체, 투명 용기에 든 액체, 유리로 된 후리베이스 1개, 전자저울 1개, 검정색 절연테이프 1개, 투명 겔테이프 1개, 초록색 원형 모양의 식물 분쇄기 1개, 진공포장 비닐 1개, 각 D 스티커가 붙어 있는 통에 든 액체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 소지, 보관하고 대마를 흡연까지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단약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련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