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책 심부름으로 필로폰, 대마 등 은닉하고 흡연한 사건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합성대마, 2군 임시마약,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수거, 은닉, 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88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합성대마, 2군 임시마약, 대마 등을 수거 및 은닉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들: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마약류 수거 및 은닉을 지시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미상의 인물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들의 제안을 수락하여 마약류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후 소분하여 주택가 등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면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로폰 관리: 2022년 7월 25일경, 약 0.95g의 필로폰을 수거하여 <주소> 2층 나무 받침대 밑에 은닉하고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2. 합성대마 관리: 2022년 8월 22일경, 액상 합성대마 4ml가 든 용기를 수거하여 <주소> 건물 소화기 밑에 은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총 19회에 걸쳐 합계 76ml의 합성대마를 관리했습니다.
3. 합성대마 및 2군 임시마약 혼합물 관리: 2022년 8월 22일경, 합성대마 및 2군 임시마약 혼합물(합계 9ml)이 든 용기를 수거하여 <주소> 건물 3층 비상구함 안과 <주소> TV 증폭기함 안에 각각 은닉하고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4. 합성대마 및 2군 임시마약 혼합물 소지: 2022년 8월 26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위 혼합물 9ml가 든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 대마 보관: 2022년 8월 24일경, 대마 9.88g을 수거하여 <주소> 옥상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9g의 대마를 보관했습니다.
6. 대마 흡연: 2022년 8월 25일경, <주소> <지하철역명> 흡연 부스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연결하여 흡입했습니다.
7. 대마 소지: 2022년 8월 26일경, <주소> <호텔명> 1001호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소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합성대마, 2군 임시마약류를 관리 및 소지하고, 대마를 보관, 소지,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몰수, 추징금 부과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흡입기 안에 들어 있는 무색 액체 2개, 흡입기 연결 도구 1개, 각 황색 식물조각, 각 빨간색 용기에 든 액체, 투명 용기에 든 액체, 유리로 된 후리베이스 1개, 전자저울 1개, 검정색 절연테이프 1개, 투명 겔테이프 1개, 초록색 원형 모양의 식물 분쇄기 1개, 진공포장 비닐 1개, 각 D 스티커가 붙어 있는 통에 든 액체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 소지, 보관하고 대마를 흡연까지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단약 의지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거하여 특정 장소에 은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관리 및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은닉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 제1항 제2호(2군 임시마약류 관리 및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2군 임시마약류를 관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와 혼합된 2군 임시마약류를 은닉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및 소지): 대마를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은닉하고 호텔 객실에 보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흡연 부스에서 액상대마를 흡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합성대마와 2군 임시마약류 혼합물 관리가 각각 별개의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8.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 등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마약류 및 그로 인한 이득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마약류와 불법 수익이 이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마약류 관리 및 유통 가담의 심각성: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수거, 은닉, 보관하는 행위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명백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마약류 관련 제안이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2. 다양한 마약류 취급의 위험: 필로폰, 합성대마, 2군 임시마약류, 대마 등 마약류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마약류 취급은 불법입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동시에 취급하거나 취급량이 많을수록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4.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마약류 취급으로 얻은 수수료 등 불법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마약류 자체는 '몰수'됩니다. 실제로 판매되지 않았거나 압수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해서도 그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수사 협조 및 반성의 태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약 의지를 보여 약물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