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불법으로 취급했습니다.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고, 케타민을 소지하며, 다량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B는 A와 다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케타민을 구매하려다 경찰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마약 매수, 소지, 매도 및 시도로 다량의 마약을 취급했고,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B는 마약 매수 및 시도로 다량의 마약을 취급했으나 초범이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A는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A에게는 징역형을, B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