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한국인 및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들이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서울, 울산,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집단으로 투약하거나 판매, 소지, 알선한 사건입니다. 일부 베트남 국적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의 역할은 단순 투약자부터 마약 판매상, 그리고 이를 알선한 자들까지 다양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등 총 9명이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불법체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울산, 인천,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한국인 및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들이 다수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유통시킨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주요 범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반복적으로 투약, 소지, 판매, 매매 알선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D와 E의 체류 기간 만료 이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입니다. 셋째,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시킨 집단적 범행의 성격을 규명하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넷째, 특히 피고인 F과 G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마약 관련 전과가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는 형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출국 예정 등을 고려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수명령 등의 적절한 부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MDMA와 케타민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판매, 소지,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과 베트남 유흥업계 종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단 마약 투약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국내외로 마약이 확산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 C, F, G는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하거나 주요하게 참여했고, 피고인 F, G, D는 마약을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등 단순 투약보다 더 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D, E는 장기간 불법체류까지 하여 불법성이 가중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E, H, I는 단순 가담에 그친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 관련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F, G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별개의 마약 관련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춘 형량을 부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 가담 정도, 과거 전력, 불법체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일부 피고인 제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정세윤 변호사 외 2명 수행부산지방법원 2020
김혜리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2023
최혜윤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19
김운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