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H가 마스크 포장작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을 하면서 포장 작업을 포함한 제조 과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일부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약사법상 의약외품 제조에 포장 작업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중요하고, 포장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포장 작업의 장소와 시설을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약사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는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는 벌금 4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F는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G는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H는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I는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