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대상

•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참조).

  •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

  •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을 신청한 사람

  •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46쪽).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사람으로서 본인이 해당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사람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시설 입소를 신청한 사람

  • 기존 장애인시설 등 다른 입소생활시설에 거주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소가 제한됩니다.

•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79쪽).

  •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사람

    • 다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 시설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상 연령기준을 따름

  •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 가능

  •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지적장애인 입소 가능

  •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의 입소 및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이용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