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호 변호사

SM 플레이 중 합의 범위 관련 유사강간 등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피해자 C와 SM 플레이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 범위를 넘어 유사강간, 상해, 강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문에 불상의 도구를 삽입하고, 동의 없이 엉덩이와 발바닥을 구둣주걱으로 30회 이상 때리며, 수 시간 동안 나체로 바닥을 기어 다니게 강요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는 등 이례적이었고, 유사강간 직후 피해자가 다시 항문 도구 삽입을 제안한 점, 촬영물 삭제에만 관심을 보인 점 등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해와 강요에 대해서도 합의된 SM 플레이가 장시간 지속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상해 및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증거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이상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SM 플레이를 진행한 당사자 - 피해자 C (남, 21세): 피고인과 SM 플레이 합의 후 유사강간, 상해,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SM 플레이를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는 하지 않으며, 본디지, 블라인드, 도그, 유두개발, 약스팽(손바닥 등으로 약하게 때리는 것) 정도에 관심을 보였고, '스팽도 포함인데 멍들거나 다치지 않는 정도'라면 괜찮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남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불상의 도구를 삽입하고, 동의 범위를 넘어 나무 구둣주걱으로 엉덩이와 발바닥을 30회 이상 때리며, 나체 상태로 수 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 다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 핵심 쟁점 SM 플레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당사자 간의 합의 범위를 넘어 유사강간, 상해,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며, 항소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유사강간, 상해, 강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할 때 적용됩니다. 2.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형성된 심증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3. **형사소송의 증명책임과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부족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적인 행위나 역할극에 동의할 때는 그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SM 플레이와 같이 신체 접촉이나 가학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 허용되는 행위, 강도, 시간, 중단 조건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카카오톡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상처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진단서 등)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위가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만약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언제든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의 행동은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은 삼가고 일반적인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M 플레이 동의 여부 다툰 유사강간 및 상해 사건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SM 플레이'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전에 피해자는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는 거부하고 스팽은 멍들지 않을 정도로만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발을 결박하고 눈을 가린 채 항문에 불상의 도구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했고, 동의 범위를 넘어 나무 구두주걱으로 엉덩이와 발바닥을 30회 이상 때리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나체 상태로 수 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 다니게 하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상해 및 강요는 합의된 'SM 플레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의 통상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와 'SM 플레이'를 합의하고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C (가명, 남, 21세): 피고인과 'SM 플레이'를 하던 중 유사강간, 상해,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년 5월 7일 저녁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하며 'SM 플레이'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항문 성관계, 구강 성관계는 거부하고 본디지, 블라인드, 도그, 유두개발, 약스팽 등은 관심 있으며, '스팽'이 포함되더라도 멍들거나 다치지 않는 정도면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8일 새벽 모텔에서 SM 플레이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항문에 도구를 삽입하고, 동의 범위를 넘어 구두주걱으로 신체를 때리고, 나체로 바닥을 기어 다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 상해,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합의된 SM 플레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유사강간이나 고의적인 상해 및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양 당사자 간에 행위의 '동의' 범위에 대한 첨예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여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SM 플레이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항문에 도구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합의된 SM 플레이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법조문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전2항의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결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의 증명력: 법관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의문점이 있어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일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변경, 이례적인 사건 직후의 태도 등이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존중의 원칙: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행동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상해 및 강요죄의 고의: 상해죄나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된 SM 플레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과 피고인에게 상해 및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SM 플레이'와 같은 가학적 성행위는 참여자 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의와 한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위 전에 가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강도, 지속 시간, 거부 의사 표현 방법(안전어 등), 안전 장치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중이라도 참여자는 언제든 자신의 의사를 번복하고 행위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즉시 존중해야 합니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로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강도 조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 직후 즉시 병원 진료를 통해 상해를 증명하고, 관련 대화 내역, 사진,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처음부터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거나 구체화될 경우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은 반드시 모든 당사자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타민 마약 구매 및 투약 소지 사건

피고인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년 12월 말경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 약 1g을 18만 원에 매수하고, 2025년 1월 초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투약했으며, 같은 해 1월 7일 택시 안에서 케타민 약 1.56g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압수된 케타민은 몰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성명불상자: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마약류 판매상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하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불명의 판매자로부터 케타민 약 1g을 18만 원에 구매한 후, 2025년 1월 초순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1월 7일 오후 10시 56분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택시 안에서 프라다 가방에 케타민 약 1.56g(비닐 지퍼백 포함)을 넣어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한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종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단약 의지를 보이며 노력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투약하거나 소지했던 케타민의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렵고, 매수 금액 대비 남은 케타민이 몰수되었으므로 별도의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하며 소지한 모든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케타민 매매, 투약, 소지라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단약 의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징역 1년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보호 및 교육)**​: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약물 치료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을 국가가 가져가는 몰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케타민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 투약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비대면 거래는 추적 및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기술 발달로 인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매매는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되며, 판매상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은 소변, 모발 감정 등을 통해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사 협조, 단약 의지 표명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되며, 투약이나 소지한 양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추징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약물 치료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SM 플레이 중 합의 범위 관련 유사강간 등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피해자 C와 SM 플레이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 범위를 넘어 유사강간, 상해, 강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항문에 불상의 도구를 삽입하고, 동의 없이 엉덩이와 발바닥을 구둣주걱으로 30회 이상 때리며, 수 시간 동안 나체로 바닥을 기어 다니게 강요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는 등 이례적이었고, 유사강간 직후 피해자가 다시 항문 도구 삽입을 제안한 점, 촬영물 삭제에만 관심을 보인 점 등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해와 강요에 대해서도 합의된 SM 플레이가 장시간 지속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상해 및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의 증거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이상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SM 플레이를 진행한 당사자 - 피해자 C (남, 21세): 피고인과 SM 플레이 합의 후 유사강간, 상해,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SM 플레이를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는 하지 않으며, 본디지, 블라인드, 도그, 유두개발, 약스팽(손바닥 등으로 약하게 때리는 것) 정도에 관심을 보였고, '스팽도 포함인데 멍들거나 다치지 않는 정도'라면 괜찮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만남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에 불상의 도구를 삽입하고, 동의 범위를 넘어 나무 구둣주걱으로 엉덩이와 발바닥을 30회 이상 때리며, 나체 상태로 수 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 다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 핵심 쟁점 SM 플레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당사자 간의 합의 범위를 넘어 유사강간, 상해,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며, 항소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유사강간, 상해, 강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할 때 적용됩니다. 2.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형성된 심증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3. **형사소송의 증명책임과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거가 부족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적인 행위나 역할극에 동의할 때는 그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SM 플레이와 같이 신체 접촉이나 가학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경우, 허용되는 행위, 강도, 시간, 중단 조건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카카오톡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상처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진단서 등)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위가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만약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언제든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의 행동은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은 삼가고 일반적인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M 플레이 동의 여부 다툰 유사강간 및 상해 사건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SM 플레이'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전에 피해자는 항문성교나 구강성교는 거부하고 스팽은 멍들지 않을 정도로만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발을 결박하고 눈을 가린 채 항문에 불상의 도구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했고, 동의 범위를 넘어 나무 구두주걱으로 엉덩이와 발바닥을 30회 이상 때리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나체 상태로 수 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 다니게 하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상해 및 강요는 합의된 'SM 플레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의 통상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와 'SM 플레이'를 합의하고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C (가명, 남, 21세): 피고인과 'SM 플레이'를 하던 중 유사강간, 상해,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년 5월 7일 저녁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하며 'SM 플레이'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는 항문 성관계, 구강 성관계는 거부하고 본디지, 블라인드, 도그, 유두개발, 약스팽 등은 관심 있으며, '스팽'이 포함되더라도 멍들거나 다치지 않는 정도면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8일 새벽 모텔에서 SM 플레이가 진행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항문에 도구를 삽입하고, 동의 범위를 넘어 구두주걱으로 신체를 때리고, 나체로 바닥을 기어 다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 상해,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합의된 SM 플레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유사강간이나 고의적인 상해 및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양 당사자 간에 행위의 '동의' 범위에 대한 첨예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여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SM 플레이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항문에 도구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합의된 SM 플레이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법조문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In dubio pro reo)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전2항의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결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의 증명력: 법관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의문점이 있어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일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변경, 이례적인 사건 직후의 태도 등이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존중의 원칙: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행동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상해 및 강요죄의 고의: 상해죄나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된 SM 플레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과 피고인에게 상해 및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SM 플레이'와 같은 가학적 성행위는 참여자 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의와 한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위 전에 가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강도, 지속 시간, 거부 의사 표현 방법(안전어 등), 안전 장치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중이라도 참여자는 언제든 자신의 의사를 번복하고 행위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즉시 존중해야 합니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로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강도 조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 직후 즉시 병원 진료를 통해 상해를 증명하고, 관련 대화 내역, 사진,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처음부터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거나 구체화될 경우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와 관련된 사진 또는 영상 촬영은 반드시 모든 당사자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타민 마약 구매 및 투약 소지 사건

피고인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년 12월 말경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 약 1g을 18만 원에 매수하고, 2025년 1월 초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투약했으며, 같은 해 1월 7일 택시 안에서 케타민 약 1.56g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압수된 케타민은 몰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성명불상자: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마약류 판매상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하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 불명의 판매자로부터 케타민 약 1g을 18만 원에 구매한 후, 2025년 1월 초순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1월 7일 오후 10시 56분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택시 안에서 프라다 가방에 케타민 약 1.56g(비닐 지퍼백 포함)을 넣어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한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종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모발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단약 의지를 보이며 노력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투약하거나 소지했던 케타민의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렵고, 매수 금액 대비 남은 케타민이 몰수되었으므로 별도의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하며 소지한 모든 행위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케타민 매매, 투약, 소지라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단약 의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징역 1년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보호 및 교육)**​: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약물 치료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즉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을 국가가 가져가는 몰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케타민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 투약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비대면 거래는 추적 및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기술 발달로 인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매매는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되며, 판매상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은 소변, 모발 감정 등을 통해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사 협조, 단약 의지 표명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되며, 투약이나 소지한 양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추징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약물 치료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