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대표와 주식회사 B가 안전인증표시 없는 커피메이커를 판매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인 커피메이커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5일경 서울 마포구의 한 장소에서, A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F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A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의 판매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관련 문서, 고발장, 수사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고, 피고인들에게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