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시술 후 감염으로 영구 장애를 얻은 환자의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피고에게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통증이 지속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척추간판염 진단을 받고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노동능력상실율 14%의 영구 장애를 입게 되었고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시술 및 처치 과정에서 감염 예방 조치 미흡과 부적절한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해 원고에게 척추감염이 발생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126,364,24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 피고 B: 원고에게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 및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의료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3월 25일 피고 B로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과 추간공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0년 5월 6일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시술 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간판염 진단을 받고 2020년 5월 8일 후방 경유 척추골 유합술 및 나사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시술 부위의 증상은 현재 고정된 상태로 원고에게는 노동능력상실율 14%의 영구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인이 시행한 척추 시술 및 시술 후 처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해당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감염 및 영구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6,364,246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126,364,246원을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므로 환자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로 인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1.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 (대법원 2011다54638 판결 참조): 시술 후 나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했고, 그 원인이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시술 후 발생한 증상이나 나쁜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대법원 2022다219427 판결 참조):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실천되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그 과실이 환자 측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법리들을 적용하여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원고의 척추감염이 이 사건 시술 직후 발생했고, 시술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
• 감염 발생 부위가 시술 부위와 일치한다는 점
• 감염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술로 인한 감염 발생 개연성이 높다는 점
• 피고가 면역력 저하와 2차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 제재)을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투여 기준(경막외공간을 통한 주사는 2~4주 간격을 두고 6개월에 4회 이내)을 지키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2020년 3월 25일, 26일, 28일) 반복 투여하여 감염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척추간판염 및 영구 장애)가 피고의 시술 및 처치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감염 방지 조치 미흡 및 부적절한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의료 시술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시술 전후로 어떤 종류의 약물을 투여받았는지, 그 용량과 횟수는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시술 전후의 진료 기록, 영상 자료, 처방 내역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 시, 다른 의학적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증상 발생 시기와 시술 부위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