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의 거부 또는 기피

•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가목).

응급의료의 중단

•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응급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개관-응급의료 알아보기-응급의료의 개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송절차

• 의료인의 판단

  •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 의료인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이 경우 의료인은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의무기록의 제공

  •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이송절차

• 의료인의 판단

  •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이송받는 의료기관 및 이송수단 알선 등

  •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의료인은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의무기록의 제공

  •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이송처치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치료 후-의료비 등 납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