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0가단5169798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의 상급자인 피고 B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듣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사과를 받으며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상급자인 피고 C에게도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두 피고에게 각각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서 언어적 성희롱, 2차 가해, 인사상 불이익 암시 및 전보 압력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피고 C에게서는 성희롱 고충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받은 이 사건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후의 사과가 피해기억을 환기시키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인사상 불이익 암시, 전보 압력 등의 다른 가해 행위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인사발령 공지 약속 위반, 전보 강요, 업무 배제 등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상사인 피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신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요구하고, 원고의 연필에 'B 과장님 완전 좋음♥'이라고 새겨 놓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는 것과 연필에 성적 내용을 새기는 행위가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희롱의 정도, 사건의 경위 및 후속 조치,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의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망인의 남편)가 피고들(서울특별시, B, C, 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직장 상사인 피고 B, C, D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이에 대한 보복성 처우를 받았으며, 피고 서울시는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부모로부터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습니다. 판사는 피고 B, C, D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발언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법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들의 발언이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발언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시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성희롱 발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재발방지대책 미조치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 서울시와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E병원의 동료 직원 B, C, D로부터 성추행 및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과 병원에 대해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B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C와 D도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E병원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각각의 혐의를 부인하며, E병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피고 C와 D의 명예훼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750만 원, 피고 C와 D는 각각 200만 원과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E병원은 B, C, D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E병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조치 미이행, 부당한 징계, 피해자 의견 미청취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은행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성폭행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은행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