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C에게도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C의 개인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회사만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해 피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법인의 외형을 빌린 개인기업에 불과하며, 피고 C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법인의 외형만을 갖춘 개인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C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임대료가 연체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