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미지급과 소프트웨어 계약 해제를 둘러싼 다툼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개발 용역을 제공했으나 용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용역의 불완전 이행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또한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소프트웨어 운영 지원 미흡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불완전 이행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용역비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주식회사 B에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지급을 요청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A의 개발 용역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간 주식회사 B에 개발 용역을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용역 대금 5,50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용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소프트웨어의 운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A의 개발 용역 불완전 이행이 사실인지, 그리고 주식회사 B가 이를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주식회사 A가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를 공급했음에도 운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식회사 B가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2월 2일부터 2020년 3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와 주식회사 B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계약의 불완전 이행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물품공급계약에서 물품 자체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면, 부수적인 운영 지원 문제만으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식회사 B의 불완전 이행 주장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의 불완전 이행을 주장하는 피고(반소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물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된 경우, 단순한 운영 지원의 문제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 2. 2.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에는 용역의 범위, 품질 기준, 완료 시점,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용역이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작업 결과물, 회의록, 이메일, 전문가 의견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문성 부족'과 같은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의 경우, 소프트웨어 자체의 정상 작동 여부와 별개로 운영 지원이나 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계약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