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카카오 제주 본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 직원 1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군부대가 총출동해 긴급 수색을 했는데요.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심각하고 난감한지 짐작이 가시죠?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협박을 하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는 『위험한 협박 행위』에 해당하며, 형법상 엄중한 처벌 대상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안전을 위협한 점 때문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허위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 및 소방 등 공공기관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 역시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무고나 명예훼손 판단과 별개로 신속하고도 엄격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신고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이처럼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안전 유지체계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협박이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12나 119에 곧바로 신고해야 하죠. 또 협박범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게 할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의 한마디: 협박은 장난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나 주변인이 허위 협박 신고에 휘말린다면 법률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하는 걸 추천해요. 이 글이 혹시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서...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