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설명 부족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각각 부동산 중개인 E와 D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인들이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중개인들의 소속 법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각각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개인들이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임대차보증금의 정확한 액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중개인들이 임대차계약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2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