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7억 5,000만 원을 공탁하며 부동산 명도 조건을 달았지만, 법원은 그 조건이 판결에 없었다며 원고의 집행문 부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의 집행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7억 5,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이 금액의 지급과 부동산의 명도(피고가 부동산을 비워주는 것)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탁한 조건이 판결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며 이에 반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만이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지, 부동산의 명도 의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탁하면서 명도를 조건으로 추가한 것은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지급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