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던 부동산을 분할하여 사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고에게 남쪽 1,050m², 피고에게 북쪽 132m²를 소유하게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의 9/8 지분을, 피고는 9/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의 남쪽 부분을 소유하면 사용과 수익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피고가 북쪽과 서쪽 도로에 접한 부분을 소유하면 이용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위치, 면적, 형태, 이용 상황 및 가치를 고려할 때, 해당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가 소유하도록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