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수술 후 모양 변형 및 설명 부족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사건

원고는 코막힘과 코 모양 개선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콧대 변위와 비주 함몰 변형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2심 항소심에서는 의료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미용성형술의 특성상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양 변화와 부작용(비주 함몰, 들창코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항소인): 코막힘과 코 모양 개선을 위한 수술 후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B (피항소인): 원고 A가 수술을 받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당시 33세)는 2013년 3월 코막힘 증상 및 코끝을 올리고 비주 함몰 부위를 내리는 등 코 모양 개선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과거 실리콘 제거 이력이 있어 실리콘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차례 상담 후 원고는 같은 해 4월 비중격성형술 및 비갑개성형술, 외비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약 1시간 전 입원하여 여러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콧대 변위와 비주 함몰 변형이 잔존한다고 호소했으며, 병원 측은 최소 3~6개월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코 모양과 함께 병원 측이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비첨 연부조직 제거 및 연골 사용 미흡 등으로 코 변형이 발생했는지 등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병원이 미용 성형술에 있어 수술로 인한 구체적인 코 모양 변화 가능성, 비주 함몰 악화 가능성, 들창코 모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의료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병원의 진료 및 수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코끝 연부조직 0.1mm 제거는 시술 과정상 필요한 경우이며 소량이라 과실로 보기 어렵고, 비중격 연골 사용 및 추가 귀 연골 미사용도 과실로 볼 수 없으며, CT상 코에 금간 부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병원 측이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된 동의서만으로 구체적인 코 모양 변화 가능성, 비주 함몰 악화, 들창코 모양이 될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 지급 명령: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2월 21일부터 2018년 9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4. 소송비용: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용 성형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코 모양의 변화 가능성(비주 함몰 지속 또는 악화, 들창코 형태 등)에 대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 (진료채무의 성격): 법원은 의사의 진료채무를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로 봅니다. 즉, 의사는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과 같은 특정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해 당시 의학 수준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5다21295 판결, 대법원 2001다52568 판결). 따라서 진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바로 의료 과실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다5867 판결).
• 미용 성형술에서의 설명의무: 미용 성형술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와 달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약하므로, 의사에게 더욱 엄격한 설명의무가 부과됩니다.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 시술의 난이도와 방법, 외모 변화의 정도,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을 환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시술 여부를 충분히 숙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완전히 구현할 수 없는 경우 그 한계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94865 판결, 대법원 2007다5867 판결). 이 사건에서는 병원 측이 수술 동의서에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피고가 1심에서 승소하여 항소심에서 다툼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다50725 판결).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미용 성형수술 전 충분한 상담과 구체적 정보 확인: 미용 성형은 질병 치료와 달라 환자의 기대가 크고 자기결정권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술 전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외모 변화를 명확히 전달하고, 의료진에게 해당 수술법의 한계,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예상치 못한 모양 변형, 특정 부위의 함몰 등), 회복 과정,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완전히 구현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설명 내용의 기록 및 증거 확보: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된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담 시 중요한 대화 내용(원하는 바, 부작용 설명 등)을 메모하거나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에 추상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추가로 기록해두세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다툴 때 이러한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 이해: 의사의 진료 행위는 최선을 다하는 '수단채무'이지 '결과채무'가 아닙니다. 즉,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진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전문가 감정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 설명의무 위반을 통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 비록 수술 자체에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병원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 성형수술에서는 설명의무의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의 변동: 소송 중 법원이 피고의 이행 의무 다툼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 선고 시점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