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프리랜서 계약 직원들의 퇴직금 인정 및 회사 손해배상 기각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B, C, D(피고들)를 상대로 산출물 미제출 및 전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퇴직금 청구(반소)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15,571,021원, 피고 C에게 10,446,043원, 피고 D에게 9,129,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G사와의 용역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B, C, D와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약 2년 8개월에서 2년 11개월 동안 G사 내에서 근무하며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는 피고들이 프로젝트 산출물을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추가 비용(275,000,000원 상당)이 발생했고, 피고 B, C이 퇴사 후 경쟁사(J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총 42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총 35,146,985원 상당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프리랜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산출물 제출 의무 및 전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산출물 제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산출물을 G 내부 서버에 제출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 B, C의 전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전직 금지 약정의 합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피고 B, C이 이직한 J 회사의 프로젝트가 원고가 진행한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의 퇴직금 청구(반소)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15,571,021원, 피고 C에게 10,446,043원, 피고 D에게 9,129,9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년 4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회사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프리랜서 계약자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종속성은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이윤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직 금지 약정의 해석: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및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체결한 전직 금지 약정의 내용은 문언에 기재된 내용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의 종속성과 대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고정 급여 지급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업무의 계속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외에 별도의 '기본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거나 충분히 설명받고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면 그 문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출물 제출 의무나 전직 금지 의무와 같은 특약 사항은 그 내용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직 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약정의 내용이 문언보다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 시 보안 특약 조항 등으로 인해 산출물 등 자료의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가 원청사에 직접 산출물을 제출했다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