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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서울특별시가 해당 토지에 산사태 및 낙석 방지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법에서 정한 행정대집행 절차(사전 계고 및 통지 등)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토지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절차적으로는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해당 공사가 공익 목적의 필수적인 안전조치였고 원고 또한 이를 수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서초구의 B, C 토지(제1토지)와 D, E, F, G, H 토지(제2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서초구는 2011년 원고의 토지를 산사태 위험을 이유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 명령에 응하지 않자, 서초구는 2013년에 제1토지에 낙석방지 공사(제1공사)를 직접 시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5년 피고 서초구는 제2토지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피고 서울시에 안전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시는 2016년에 소외 회사로 하여금 제2토지에 낙석방지 공사(제2공사)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토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서울시에 2억 원, 피고 서초구에 1억 원의 손해배상(주위적 청구) 또는 이에 준하는 부당이득 반환(예비적 청구)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토지에 낙석방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법률이 정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여부이며, 둘째, 설령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공사가 공익 목적의 필수적인 안전조치였을 경우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손해배상청구) 및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에 낙석방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산사태 예방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원고 역시 자신의 토지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를 수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으므로, 절차상 잘못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행정기관의 조치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 사이의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사태 예방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소유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제한으로 작용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시키고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계고'와 대집행을 통지하는 '대집행영장 통지' 등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급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안전조치 명령): 이 법률들은 급경사지나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원고는 이 법률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았으므로, 안전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토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직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시설물'에 한정되며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제1공사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토지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거나 안전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절차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공익 목적의 안전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상시처럼 급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급박성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해당 공사가 산사태 예방과 같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고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공익적 필요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전조치 명령이나 위험지구 지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