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차량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부상을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A는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원고 B와 C는 원고 A의 부모입니다. 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사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A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며, 원고 A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기 때문에 원고 A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부상 정도, 치료비,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1억 4천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