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 대행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편취하고 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을 무단으로 결제한 후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핑계로 거짓말을 하여 변제기일을 유예받는 방식으로 추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14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광고 상위 키워드에 노출시켜 주겠다’는 거짓말로 3년 광고 대금 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자 피고인은 다음 날 ‘더 좋은 서비스’라며 추가 광고 대금 1,500,000원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사실 피해자의 병원은 이미 E 광고 시스템에 상위 노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광고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23년 2월 20일 1,188,000원의 결제를 발생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3월 7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53회에 걸쳐 합계 73,420,0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결제하여 생활비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9일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원금 57,764,000원을 변제하고 이후 매월 10,000,000원씩 총 피해액의 2배인 115,528,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합의하고 서면 합의서까지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은행 심사가 오래 걸린다’ ‘내일 입금된다’ 등의 거짓말을 반복하며 변제기일을 지속적으로 연장 요청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에게 변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으며 단지 변제 의사 없이 변제기일 유예만 받을 생각이었고 이로써 최초 변제기일인 2024년 1월 23일에서 2024년 2월 14일까지 변제를 유예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상위 노출을 빌미로 광고 대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결제를 진행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 피해 변제 약속 후 거짓말로 변제기일을 연장하여 금융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범행의 죄질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광고 대금을 가로채고 변제기일을 거짓말로 유예받아 금융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결제를 발생시킨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 시 사회봉사 명령을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광고 효과에 대한 과장된 설명이나 보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줄 때는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제공된 카드 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무단 결제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결제를 취소하거나 카드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피해 변제를 약속받을 때는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변제 일정과 방식 불이행 시의 조치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제 의사가 없는 거짓 약속으로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것 또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계약서 카드 결제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법적 절차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