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담 및 분쟁 해결 신청

소비자 24 이용하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를 통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 24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24 (www.consumer.go.kr)참조].

• 또한 소비자 24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챗봇을 이용하여 피해구제 신청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24 (www.consumer.go.kr)참조].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하기

•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서도 피해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참조].

온라인피해365센터 이용하기

•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피해와 관련한 상담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참조%EC%B0%B8%EC%A1%B0)].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이란?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이란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과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 계약, 상품정보 오기, 반품 및 환불 등에 대한 모든 분쟁을 말합니다(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참조).

  • “분쟁조정제도”란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안내 참조).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 분쟁조정 신청은 판매자·구매자 구분 없이 아래의 방법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2년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 2022. 9., 9쪽).

  •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 ecmc.or.kr)에서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또는 발송

  • 팩스: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F. 061-820-2613으로 전송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안내-조정절차개요도>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

  •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 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3항).

  • 그 밖에 전자거래분쟁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