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사기는 주문을 받고 정작 약속된 시간이 되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로서, 선결제나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유명 기업을 사칭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악성 범죄로 평가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2,892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총액은 약 414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입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수원에서는 ‘유명 가수 소속사 직원’이라는 허위 전화를 통해 3,00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 구매를 유도한 후 실제 방문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서관’을 사칭해 정치인들의 행사를 예약한 뒤 고가 와인을 요구해 여러 식당이 총 1,000만원대 금전적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피해자가 공식적인 기관이나 권위 있는 조직을 상대로 고액 구매나 예약을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해 신뢰를 기반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이 더욱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본 사기 범죄는 주로 허위 전화 주문이라는 비대면 수법을 활용하며 피해자가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닙니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총 2,892건 중 범인 검거는 겨우 22건(검거율 0.7%)에 불과한 점은 현재 수사 체계와 법적 대응의 한계를 반영합니다. 특히 세종,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도 단 한 건의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고 법집행기관의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노쇼 사기와 같은 허위 주문 사기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전 계약 및 결제 관련 법률 조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이행보증금을 의무화하거나, 예약 취소 불가능 조건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대상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찰 및 검찰의 전담수사팀을 확대해 특화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 및 기업 사칭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인터넷 및 통신 사기 방지법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영장 발부 및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내려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노쇼 사기는 단순한 상거래 사기를 넘어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적 검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피해 예방 교육과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감시 강화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법적 조력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