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증권
원고는 피고 회사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가 투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하고, 우선주 발행 시 원고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경영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투자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투자금 용도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우선주 발행 및 경영 자료 미제공이 계약상 중요 조항 위반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들의 기망행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27일 피고 회사에 5억 7십4만 240원을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가 2023년 7월 우선주를 발행하며 원고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았고, 원고는 투자금 용도 위반, 서면 동의 없는 자본금 증가, 경영 자료 미제공 등을 이유로 계약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원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피고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피고들은 반박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계약 위반 소명 부족을 이유로 2024년 2월 8일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가 피고 회사의 계약 위반(투자금 용도 위반, 주주 동의 없는 자본금 증감, 경영자료 미제공)을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식매매대금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투자계약 위반으로 인한 주식매수대금 지급 의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투자계약 위반 여부 및 그 위반이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 불가능'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