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암호화폐 공급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G 코인을 개발하는 H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더리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G 코인이 발행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G 코인을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속한 G 코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이더리움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G 코인을 전송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협조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제공했음에도 피고들은 약속한 G 코인을 전달하지 않았고, 이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의 협조 부족도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미이행 부분은 해제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796 이더리움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더리움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1이더리움당 2,57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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