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분실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여러 차례 무단 사용한 사건

피고인 A가 잃어버린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련의 사건입니다. A는 이전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타인의 분실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무단 사용하고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D: 직불카드를 분실한 카드 소유자
• 피해자 G: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H'의 운영자
• 피해자 성명불상 편의점 직원들: 피고인의 직불카드 사용으로 기망당한 여러 편의점의 직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잃어버린 E 직불카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주운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고양시와 서울 마포구 등의 여러 편의점에서 이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428,9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추가로 4회에 걸쳐 20,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했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행위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음에도 물건을 취득하려 한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어떻게 형을 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분실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며 결제가 거절되었음에도 물품을 취득하려 한 사기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잃어버린 직불카드를 습득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직불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속여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업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사기죄를 저지르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며 이 경우에도 사기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려 했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구매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특히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비추어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전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1일 기준 금액으로 나누어 유치 기간을 정합니다.

참고 사항

• 타인의 물건을 주웠을 때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주운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소유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카드를 사용하려다 결제가 거절되더라도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액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