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속 확인 신청 등

"규제 신속 확인 제도"란?

• “규제 신속 확인 제도”란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 사업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 참조).

신청대상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① 금융회사등 또는 ②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의 회사(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함)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함)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1항·제5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신청방법

•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하려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1항).

처리절차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관인 경우

  •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 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인 경우 해당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가 검토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

  • 금융위원회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 본문).

  • 다만,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아래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 단서).

•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

  •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 등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행정기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회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3항 본문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 다만, 해당 행정기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3항 단서).

• 회신 기간

  • 회신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4항).

• 인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회신

  • 금융위원회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소관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해야 하며, 신청자가 그 내용에 따라 인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