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차임 일부와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훼손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훼손에 따른 수리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누수는 시공사의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 계약이 2019년 1월 14일에 종료되었고, 피고 회사가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훼손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수리비의 7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원고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채권과 상계되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