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인접한 토지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 건물의 지반 침하와 외벽 균열이 발생하여 건물의 구조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공사가 계속되자, 피해 건물 소유자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건물의 안전 위험을 인정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인가하였습니다.
오래된 주택 옆 부지에 대규모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내려앉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에서 공사를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공사를 강제로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접한 신축공사로 인해 기존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이전에 받은 공사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재개한 점, 구조기술사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인접 건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발령된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이의신청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인접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한 기존 건물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웃 간의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가 됩니다.
이 사례는 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와 민법상 인접 토지 소유자 간의 관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이웃의 공사로 인해 본인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전주지방법원 2020
윤성준 변호사 외 1명 수행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최영원 변호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
김율 변호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이종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