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인접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균열로 위협받자, 법원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가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채무자 U 주식회사와 채무자 V 주식회사가 인접 토지에서 실시한 신축공사(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공사로 인해 건물에 심각한 구조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이미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관련 명령이 해제되었으며, 공사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의 판단 판사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 상태이며, 이는 채무자들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와 진동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실시한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계약으로 인한 손해전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공제기간 이후의 피해에 대한 보상 가능성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어,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