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의 스토킹으로 인한 시간강사 접근금지 명령 판결

대학교수가 시간강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만남을 강요하며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자, 법원은 시간강사의 평온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교수에게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며 채무자 C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피해자입니다.
• 채무자 C: 대학교 E교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시간강사 A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로 징계를 받고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가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채무자 C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박사과정 학생이던 채권자 A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량의 이메일을 보냈고 제3자를 통해 만남을 강요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A의 동의 없이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C는 2019년 11월 26일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다른 교수를 통해 A에게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등 계속적인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학교수 C의 행위가 시간강사 A의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인 인격권을 침해하는지에 여부와 채무자 C의 추가적인 접근 가능성 및 가처분 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채무자 C는 채권자 A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특정 장소에 방문해서는 안 되며, 면담 강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무자 C의 행위가 채권자 A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과거의 행태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접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접근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명령을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인격권(헌법 제10조 및 민법 제750조, 제751조 관련 법리): 모든 사람은 침해받지 않을 평온한 사생활과 인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의 행위가 채권자 A의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즉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격권은 명예, 신체, 자유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권리이며,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은 채권자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적인 법원의 결정입니다. 특히 접근금지 가처분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 명예, 사생활의 평온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특정 행위를 금지시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민사적 구제 수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C가 채권자 A에게 접근하거나 특정 장소 방문, 연락 등을 금지하도록 명령함으로써 A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는 법원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명령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때마다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하라고 명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타인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거나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낄 때, 법원의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즉시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모든 접촉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모든 소통 기록, 예를 들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상세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조치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가 발생한 직장이나 학교 등 소속 기관의 관련 부서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징계 등 내부 절차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위협받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접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가처분 명령에 간접강제(위반 시 일정 금액 지급)가 포함되면, 가해자가 명령을 어길 경우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별지 목록에 기재된 특정 장소는 가해자의 접근이 금지되는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특정은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명령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