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단159809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원고와 C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부동산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고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 당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의무를 약속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