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A는 주식회사 B와 특정 건물 부분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특약점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이 계약이 전대차 계약이 아닌 상품 판매 및 판매점 운영을 위한 '특약점 계약'이며, 지급된 2억 원은 '거래 보증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주식회사 B가 2022년 7월 1일경 특약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거래 보증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22년 12월 1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채권을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확정했습니다.
원고 A는 주식회사 B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특정 건물 부분에 대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1일 계약이 해지된 후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했으므로, 주식회사 B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 측은 해당 계약이 전대차 계약이 아닌 상품 판매를 위한 특약점 계약이며, 지급된 2억 원은 거래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주식회사 B는 회생절차에 돌입하여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전대차 계약인지 아니면 특약점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가 회생절차 중이므로 원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적용 이율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계약은 전대차 계약이 아닌 상품 판매를 위한 특약점 계약이며, 원고가 지급한 2억 원은 거래 보증금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특약점 계약 해지에 따라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거래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2년 7월 2일부터 2022년 11월 9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회생채권을 2억 원과 해당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인 특약점 계약에 따른 거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의 회생채무로서 원고의 채권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 발생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에 따라 거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함께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년 11월 9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며, 채권자는 회생절차 내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채권이 주식회사 B의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에 따라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며, 이 사건에서는 '특약점 계약서'의 내용과 금전 지급의 성격에 대한 증거를 통해 계약의 본질이 전대차가 아님을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그 목적물과 금전 지급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나 전대차 계약의 경우, 부동산의 인도 및 관리 의무와 같은 통상적인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와 거래하고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권 확정 절차를 통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아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일자, 반환되어야 할 금액, 목적물 인도 여부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증거(해지 합의서, 인도 확인서 등)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