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설계 계약 용역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원고(설계회사)가 피고(건축주)에게 건물 설계 용역 잔금 1,800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는 설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942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며 원고의 잔금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설계 계약상 설계 자료 제공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었고, 설계 오류 및 공사 강행 지시의 원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용역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반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물의 설계 업무를 수행한 회사로, 설계 용역비 잔금 1,800만 원을 청구한 본소의 원고이자 반소의 피고입니다.
• B 주식회사: 건물의 신축을 의뢰한 건축주로, 설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942만 원을 반소로 청구하고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 본소의 피고이자 반소의 원고입니다.
•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와 건물 신축 설계 용역 계약을 맺고 A로부터 설계 도면을 제공받아 건축 허가와 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건물을 완성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계약에 따라 A는 잔금 18,000,000원을 B에게 청구했지만, B는 A가 제공한 설계 도면에 법정 이격거리 미준수 하자가 있었고, A가 이를 알고도 공사를 강행하도록 지시하여 추가 공사비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총 69,420,000원)가 발생했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는 설계 도면 하자로 인해 터파기 및 철제구조물 추가 공사비 19,920,000원, 공사 지연에 따른 현장 관리자 인건비 10,500,000원, 임대수입 손실 39,000,00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설계 용역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설계 도면의 하자로 인한 건축주의 손해 발생 및 설계 회사의 책임 유무.

법원의 판단

원고(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설계 용역 잔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12. 13.부터 2020. 10. 22.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원고(주식회사 A)에게 손해배상금 69,420,000원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건축 설계 계약상 건축주에게 설계 자료 제공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의 설계 도면에 책임 있는 오류가 있었다거나 공사 강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설계 회사의 용역비 청구를 인용하고 건축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내용 준수 및 설계 자료 제공 의무 (민법 제666조, 일반 계약 법리): 법원은 본 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에 필요한 '설계자료'의 제공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구속되며, 계약에 명시된 의무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정확한 설계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설계 회사는 건축주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의 책임 한계 및 하자 여부 판단: 법원은 설계 도면이 건축 법규(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나 시공 단계에서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한 경우, 설계 회사가 실제 토지 현황에 부합하는 설계 자료를 받고도 다르게 설계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설계 회사에게 책임 있는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설계자의 책임 범위가 계약 내용 및 제공받은 자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모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무한정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반영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책임 있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 오류 및 공사 강행 지시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추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와 공사 지연 손해가 원고의 책임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상사채무의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 6%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면서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설계 용역 계약 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료(예: 대지측량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에 하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설계 회사에 통보하고 설계 변경 또는 하자 보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나 단순 협의만으로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 상황 간의 불일치나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공사 지시나 비용 발생 전에 반드시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그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공사 지연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증빙 자료(예: 추가 공사 계약서, 공사 일보, 인건비 지급 내역,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손실 계산 근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사 계약 변경 시 공사 기간 연장과 함께 공사대금 증액이 없는 경우, 추후 추가 비용 발생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변경에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