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요건

“요양보호사”란?

•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3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노인성 질병의 종류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및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6면 참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Q.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파악되어 관리되고 있나요?

A. 네, 각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 1. 및 2의 결격사유: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 위 3.부터 6.까지의 결격사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시스템 내 조회 및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출처: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5면 및 6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