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을 요청한 법적 분쟁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직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보호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2021년 12월 31일 채권자들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지만, 새로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제시한 주장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며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문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