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건

피고인 A와 B는 각자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미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사무실과 공모하여 미취업자를 알선받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벌금 5,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서울 마포구 소재 G의 대표,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15,940,770원을 부정 수령
• 피고인 B: 서울 서대문구 소재 K교육원의 대표,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17,100,000원을 부정 수령
• C (D사무소): 공인노무사 E 등이 운영한 사무소, 기업들에게 이미 채용된 직원을 인턴으로 둔갑시켜 지원금을 받도록 제안하고 수수료를 받은 공범
•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를 통해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을 지급한 국가
• 직원 H, L 등: 피고인 회사에 이미 채용된 상태였으나, 서류상으로는 청년취업인턴제 알선을 통해 채용된 것처럼 꾸며진 인물들

분쟁 상황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턴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취업인턴제'를 운영했습니다. 공인노무사 사무실은 여러 기업에 이미 채용되어 4대 보험 신고가 되지 않은 직원들을 본 제도에 의해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제안에 따라 이미 채용한 직원들을 마치 위탁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2014년 5월 16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5,940,770원, 피고인 B는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1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7,100,000원의 청년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정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법률의 착오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는 각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미 채용한 직원을 마치 청년취업인턴제도를 통해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 부정 수령에 해당하며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이미 채용된 직원을 인턴으로 변경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를 속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정부가 청년취업인턴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부정 수령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 사무실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부정 수령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보조금 부정 수령 행위는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모두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처벌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경우처럼, 인턴지원협약서에 이미 채용된 직원을 인턴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합법이라고 착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을 모르거나 오해한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정부 지원금 제도는 그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채용된 직원을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위장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규나 제도 운영 지침에 대한 오해는 법적 처벌을 피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지원금 제도의 목적, 대상 요건, 신청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