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의 보급

표준계약서의 사용

•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발·보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1항 참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2항 참조).

•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문화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의 체결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2항).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위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3항).

•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함)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4항 및 제2조제4호).

계약서의 보존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서면계약 위반신고

• 예술인 중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서면계약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신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26쪽).

• 서면계약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6쪽).

신고 및 상담방법

•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서면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7쪽).

과태료의 부과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예술인 복지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 서면계약 위반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www.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