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처분 등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행정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양여, 교환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행정재산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 교환 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

• 법령용어해설

•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이란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일정범위를 정하여 그 공간을 사용하는 물권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작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공작물에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을 건축물 등을 제외한 도로, 철도, 송전선, 송전철탑, 굴뚝, 옹벽, 지하대피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