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보험모집수당을 가로챈 사건

이 사건은 보험판매회사 대리점 지점장 V을 주축으로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년간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약 25억 9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개인정보 제공, 보험설계사 코드 대여, 보험계약서 작성, 자금 관리, 계좌 제공 등)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핵심 피고인 K은 사전자기록 위작을 통해 지급보증계약서까지 위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보험료 대납 약정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모집수당을 받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V: 보험판매회사 Y(주)의 서울 동작지사 및 관악지사 지점장으로, 보험모집수당을 노린 사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K: V과 함께 보험계약 체결 관련 입출금을 관리하고 보험모집수당 수령을 위한 지급보증계약서를 위작한 핵심 공모자입니다.
• L: V의 이복형제로 이 사건 지사의 총무로서 보험계약서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A, B, C, D, J: 보험 가입 희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수입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가입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E, F, G, H: 보험설계사 코드를 대여하고 보험계약서를 작성하는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 I: V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지사의 센터장으로, 보험료 대납 및 보험설계사 수당을 위한 금융계좌를 제공했습니다.
• 피해자 보험사들: S, N, AB, T, AC, AD, O, P, R, U, AE, Q, AF, AG 등 여러 보험회사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총 2,598,656,060원의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보험판매회사 대리점 지점장 V이 주도하여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약 1년간 진행된 대규모 보험사기입니다. V은 종신보험 계약자 모집 시 보험사로부터 높은 보험모집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1년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보험 가입 청약서 등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에는 1년 보험료 대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Y 측에 총 25억 9천만 원이 넘는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보험설계사 코드 대여, 보험계약서 작성, 금융계좌 제공, 입출금 관리 등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이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핵심 피고인 K은 추가로 보험설계사들의 동의 없이 '보험회사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계약'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들은 대납 기간이 끝나자마자 대부분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에 1년간 보험료 대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모집수당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하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3. 여러 피고인들 사이에 사기 범행을 위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4. 피고인 K이 보험설계사의 동의 없이 지급보증계약서를 위작하고 행사한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K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L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 다른 피고인들(A, B, C, D, E, F, G, H, I, J)은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3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각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험업법상 금지된 보험료 대납 행위를 숨기고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한 행위가 명백한 사기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보험료 납부 의무를 기망하여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적 범행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공범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위작의 죄책까지 인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금융 질서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지급보증 등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과 일부 보험사의 심사 소홀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보험료 대납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모집수당을 받은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즉, 거래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랐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료 납부를 기본 요소로 하므로(상법 제638조), 이 대납 행위는 보험계약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25억 원을 넘어 일부 피고인들에게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이를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K이 보험설계사들의 동의 없이 지급보증계약 전자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모두에게 해당 범죄의 책임이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비록 모든 공모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나 순차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범죄를 실행하려 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의 정상에 따라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경합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L과 J의 경우 이미 다른 사기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보험 가입을 제안받을 때, 보험료를 일정 기간 대신 내주겠다고 하는 제안은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나중에 사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나 보험설계사 코드, 금융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해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해당 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자신의 재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계약 내용과 납입 방식, 해지 시 불이익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계약인 종신보험의 경우 높은 초기 수당 때문에 불법적인 모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법적인 보험 영업 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