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검사에 불응한 사건에 대한 판결

피고인 A는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4월 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검사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의 내용과 횟수, 이전에 확정된 폭행죄와의 경합범 관계, 그리고 다른 양형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